청탁금지법3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빈발 질의 및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2.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3.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4.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5.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원 정도 내도 되나요? 7.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8.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2017. 10. 24. 청탁금지법 오해 사례 10가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빈발 질의 및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원까지만 되나요? 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 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끼 살 수 없나요? 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 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 5만원까지인가요? 청탁금지법 오.. 2017. 10. 24.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 10가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빈발 질의 및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 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3.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4. 공공기관 계약 입찰 시기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 원이 나.. 2017.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