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빈발 질의 및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2.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3.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4.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5.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원 정도 내도 되나요?

 

 

 

7.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8.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9. 거래실적에 따른 사은품을 공직자에게 줘도 되나요?

 

 

 

10. 공익재단입니다. 공무수행 중 다친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요~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