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오해 사례 10가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빈발 질의 및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원까지만 되나요?

 

 

 

 

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

 

 

 

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끼 살 수 없나요?

 

 

 

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

 

 

 

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 5만원까지인가요?

 

 

 

 

청탁금지법 오해 사례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요~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